생활꿀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재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및 재산에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조건의 경우 계산법이 상당히 어렵게 구성되어있어, 많은 노인분들이 자격에 부합하는지 헷갈려하십니다. 때문에 쉽게 모의계산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액은 기존의 30만원에서 올해 약간 올랐습니다. 2022년 1인 기준 기초노령연금 월 최대 수급금액은 307,500원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92,000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공통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국내에 거주 중인 자
  3. 2022년 기준 단독가구 월 74만 원, 부부가구 118만 4천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 이하만 가능합니다.
  4.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

 

 

기초노령연금 소득 및 재산 조건 (2022년 기준)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180만원 288만원

이 선정 기준액보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작을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근로, 사업, 재산 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 같은 재산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상당히 계산 방법이 복잡하므로 복지로에서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모의계산이므로 단순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것은 심사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

  •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외 배우자
  • 군인연금 수급자 및 그 외 배우자
  • 공무원 연금 수급자 및 그 외 배우자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 및 그 외 배우자
  • 고급 회원권(골프, 콘도, 승마 등) 보유
  • 해외 60일 이상 체류한 자
  • 10년 이하의 배기량 3,000cc 이상의 자동차 보유
  • 10년 이하의 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 보유 (보험개발원 기준)
  • 이중국적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시기

 

신청 가능 시기

기초노령연금은 지급 기준인 만 65세가 도달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 국민연금 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기초연금 관련 가까운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https://basicpension.mohw.go.kr/Nbbs_front/location_charge.jsp)는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1. 신분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부부의 경우 한 명만 제출 가능),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4. 전월세 계약서 (해당할 경우)

이 외 4종의 추가 서류(신청서, 본인 금융정보 동의서 등)가 필요한데, 이 서류들은 신청 장소에 방문하시면 비치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심사 시 시스템으로 재산 및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배우자 또는 주소지가 동일한 자녀 신청 가능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및 배우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필요)

 

그 외 부득이한 경우 친족,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장도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복지로-신청화면

기초노령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및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휴대폰)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심사 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단, 심사 시 시스템으로 재산 및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부서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자 과다 등 업무처리 지연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밀린 만큼 소급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자격은 충족했지만 늦게 신청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1년 늦게 (만 66세) 신청했다 하더라도 지난 1년 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선후보 때 현재 30만 원인 기초노령연금을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즉, 기존보다 10만 원 인상된 금액이며, 부부 기준으로는 최대 16만원이 증액되는 공약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실행 예상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2022년 7월 27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화에서 보면 증액된 기초노령연금으로 인해 2025년 8조6천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및 25년에 최종 적용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기초연금 40만원 공약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재원을 사용하는 공약은 쉽게 진행되기는 어려우며, 현재 급격한 물가상승률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는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칫 국민연금 수급자는 호구가 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는 복잡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23년부터 실행되는 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